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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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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진행섭
1
전정구
1
황정근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1.10.14)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0년
3. 수원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누13769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30524 판결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1.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1.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가합512219 판결
국가배상책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11. 수원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대구고등법원 2015.01.30 선고 2014누5485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2010.04.0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
임원 사용인의 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15.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17.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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