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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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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1.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수원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4. 부산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2008년
16.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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